연세대 RNBSN 간호윤리와 법 법과윤리의 메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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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
전치태반을 진단받고 꾸준히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었던 한 산모가 분만 예정 1개월을 앞두고 vaginal bleeding을 주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출혈양이 많고 Hb 수치가 낮아 응급 수혈이 필요했다.
그러나 함께 온 보호자는 없었고 환자의 mental은 drowsy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 의사 2명이 함께 주치의 자격으로 수혈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바로 수혈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설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 3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사례.
전치태반을 진단받고 꾸준히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었던 한 산모가 분만 예정 1개월을 앞두고 vaginal bleeding을 주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출혈양이 많고 Hb 수치가 낮아 응급 수혈이 필요했다.
그러나 함께 온 보호자는 없었고 환자의 mental은 drowsy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 의사 2명이 함께 주치의 자격으로 수혈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바로 수혈을 시작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이준상(1995). 의료법 해설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규. 고려의학.
이한주(2014).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江原法學 제42권, p.347-380.
정규원(2000). 임신중절과 관련된 법적 문제 . 대한법의학회지, Vol.24 No.2 [2000].
강영순(2005). 심폐소생술비실시(DNR)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의료행정학과 2006.2.
wikipedia. http://ko.wikipedia.org/wiki/착한_사마리아인의_법. (March 4, 2015),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