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보고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개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제 중 하나인 사회복지정책 분석보고서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평가에서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분석
4-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4-3 급여대상 분석
4-4 급여의 분석
4-5 급여의 전달체계 분석
4-6 재정 분석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7. 총평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표>

< 표 1 >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노인인구비율이 2015년 13.1%에서 2060년에는 40.1%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64만 8,223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 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초로기 치매 또한 5년간 20% 증가하였다. 치매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치매와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다고 생각된다. 치매는 예방은 물론 초기관리 또한 중요하다. 다양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지연하거나 호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물치료 외에도 기억력훈련, 인지재활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비약물치료, 물리적, 정서적 환경의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은 오직 약물치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지원금액이 매우 적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비는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분석을 위해 ‘보건복지부’ 에서 정책의 내용에 대해 참고하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관련 법규를 참고하였다. ‘통계청’과 ‘국가통계포털’ 에서 인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중앙치매센터’,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서초구치매지원센터’ 에서 치매환자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에서 관련 예산을 참고하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치매증상의 지연 및 호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헬스조선, 연합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의 인식과 개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참고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통계청> http://kostat.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http://www.seouldementia.kr/
<용산구치매지원센터> http://yongsan.seouldementia.or.kr/
<서초구치매지원센터> http://seocho.seouldementia.or.kr/
<분당서울대학교병원> https://www.snubh.org/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