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PPT

목차

1. 개요
1) 정의
2) 배경 및 과정
3) 이해충돌방지조항 논란

2. 입법과정 거친 실제 시행내용
1) 부정청탁
2) 금품수수

3. 결과
1) 순기능
2) 역기능

본문내용

☞ 김영란법이란?
• 목적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 적용 대상 : 공직자, 교육자, 언론인

☞ 벤츠 검사 사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2012년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의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3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초기 김영란법 : 부정청탁의 방지 + 이해충돌 방지조항
‘이해충돌 방지’ 조항 제외 사립교원ㆍ언론인 등 민간부문으로 대상이 확대
‘반쪽 입법’ 논란

이해충돌 방지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가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

1. 부정청탁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직무상 비밀 누설, 학교 입학·성적 처리, 병역 관련 업무 등 총 14가지로 구분

대표사례1 : 유흥업소 부정청탁목적의 접대
국내기업의 작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실적 1조1418억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