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엔더슨의 보수적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과 보수적 조합주의의 대표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보수적 조합주의란?

2. 독일 가족의 특징 및 통일 후 독일 가족 구조의 변화

3. 독일가족정책의 역사적 흐름
1) 1950 ~ 1960년 1인 부양자모델
2) 1970 ~ 1980년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3) 1990 ~ 현재 보육정책의 확대기
4) 1968년 혁명
5) 가족보고서

4. 독일 가족정책의 내용

본문내용

-보수적 조합주의란?
보수적 조합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중간지점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체제의 핵심 작동기제는 사회보험이다. 국민 최저 소득 이상으로 보장하며, 피보험자의 지위와 계급에 따라 급여 정도가 주어지고,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한다.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 즉 복지대상자를 직업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국가는 직무경력을 쌓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가족 단위와 생계 부양자인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험 급여가 분배되기 때문에 가족 중심적 조합주의라고도 칭한다. 하지만 이는 가톨릭 전통에 따른 가족중심구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남성 소득자 중심의 수혜제도는 노동시장 밖의 여성들을 사회 제도 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아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에스핑 엔더슨은 복지국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 방법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이다. 탈상품화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로,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또한 계층화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회 양극화 지수라고 볼 수 있다. 계층화가 높을수록 양극화 즉, 빈부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독일 가족의 특징 및 통일 후 독일 가족 구조의 변화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들이 있지만, 독일이 그 중에서도 보수적 조합주의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탈가족화의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과거에 낮았다가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서 탈가족화의 개념은 가족 부양부담을 사회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가족 내 관계나 역할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 돌봄의 책임은 주로 어머니에게 있고, 여성의 사회적 급여 자격이 모성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어머니라는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