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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효*
최초 등록일
2017.10.18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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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설의 배경
2. 필자의 주장 및 근거
3. 나의 비평
4. 출처

본문내용

□ 사설의 배경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 악화에 ‘일자리 추경’편성을 통해 11조 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및 선언하며, 민간부문으로 확대가 되는 모양새.

대선 기간에 발표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약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다는 것.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안전과 치안부분에서 17만 4천개와 보건,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것.

그러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로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논란이 생김.

참고 자료

한계레.(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0707.html)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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