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의 부작용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간접세의 현황

Ⅲ. 간접세의 특징

Ⅳ. 간접세의 문제점
1) 간접세의 비율
2) 미미한 소득재분배 효과
3) 시장의 자유를 지킨 부작용

Ⅴ. 간접세의 문제점 사례
1) 담배세 논란
2) 휘발유 값 그리고 간접세
3) IMF이후 간접세와 함께 몰락한 중산층

Ⅵ.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과 의무를 다한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문제는 나의 세금이나 타인의 세금에 대해 대다수가 무관심한 가운데, 세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는데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 세금이 낮다, 높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확한 세금의 산정 방식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도 가난한 사람의 세금을 높이는 것도 여론상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의 세금을 동일하게 높이는 방법이 남게 되는데,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간접세와 대응되는 직접세의 개념은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과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진세, 증여세, 취득세 등 이 있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비세와 부가세, 담배세, 주류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간접세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공평해 보인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누구도 불평등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선택과 소비가 세금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고 따라서 저항성도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을 놓고 비교해보았을 때, 간접세는 저소득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불평등한 세금이다. 이를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월수입이 100만 원이든 혹은 1600만 원이든 간에 라면 한 개를 사면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10% 내야 하므로 공평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세체계는 과연 올바른지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간접세의 현황
2017년 예산 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47%이며, 2015년 기준 누진세인 근로소득 세수(28조 원)보다 역진 세인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 원)과 비례세인 건강보험 징수액(직장, 39조 원)이 더 높다. 누진세(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수는 2015년 기준 76조 원인데 비해, 사회보험료 총액은 105조 원으로 누진세 총액이 사회보험료 총액보다 31조 원이나 적다.

참고 자료

기석도,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간접세부담 분석」, 『산업경제연구』, 2013.
성명재, 박임수, 세법연구센터,「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07.
헨리 조지, 『사회문제의 경제학』, 돌베개, 2013.
채사장, 『시민의 교양』, 웨일북, 2015.
최진기,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 스마트북스, 2015.
박기백,성명재,김종면,김진,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상윤, 「증세 없는 복지’ 함정…소리없이 ‘간접세’ 부담 늘어」, 『이데일리』, 2016.08, 21,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738406612749616&DCD=A00101&OutLnkChk=Y,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