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및 문제점[대학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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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가. 개발제한 구역의 개념
나. 개발제한구역 정책추진배경

2. 제 2절.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상세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 및 해제현황
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현황
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ㄴ. GB해제 관련 규제 완화
ㄷ. GB내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ㅁ.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다. 규제완화의 효과
라. 규제완화의 문제점

3. 제 3절.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에 관한 견해
가. 규제완화 반대 (개발제한구역 보존)
나. 규제완화 찬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4. 제 4절. 결론

본문내용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가. 개발제한 구역의 개념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법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중 하나로서 제 38조를 살펴보면 개발제한 구역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우리나라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인접한 도시들의 시가지로의 연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는 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적정한 성장 관리, 국가보안상의 이유 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능 하다. 참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전자자료] 참고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
참고 : 201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김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