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 내용정리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개정 2009.10.9>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장 보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단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