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법률 중간고사 족보 정리자료 레포트

목차

1. 노동법의 기능
2. 근로자의 개념(상대성 포함)
3. 사용자의 개념
4. 노동권의 개념 및 성격
5. 근로자 인권보장의 주요내용
6. 균등처우의 개념 및 성격
7.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사용자 책임
8.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본문내용

1. 노동법의 기능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사관계 질서를 규율하는 기능을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보호기능,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 분배적 기능을 한다. 먼저 근로자 보호기능은 사용자로부터 강행적 효력이 있고 근로자를 정신노동, 육체노동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둘째로 국민의 다수는 근로자인데 이들의 이해관계를 받아들이면 사회전체적으로 평화가 유지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이득이면서도 근로자의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된 재화를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
근로자에 의한 기업재산을 성과금으로 받던지 노사관계에서 임금 협상 등이 있다. 노동법은 위와 같은 기능을 한다.

2. 근로자의 개념(상대성 포함)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