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제와 정책분석 보고서 (공공부패와 부정청탁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의의
1. 개념의 조작적 정의
2. 문제제기
3. 공공부패 해결의 중요성

Ⅱ. 문제분석
1. 예비분석
2. 본분석
3. 분석방법

Ⅳ. 정책 대안 분석
1. 정책 목표 설정
2. 외국의 사례
3. 대안의 탐색 및 비교·평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의의
1.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일반적으로 국민경제 중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공공부문’이라고 한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중 공공부분의 확대, 2016-11-18일 읽음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도 공공부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공공부분 중에서 이번 보고서는 행정 분야에 초점을 둔다. 최근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공적가치 공공의 이익에 봉사기 위해 공적영역에서 추구해야하는 바람직한 신념체계와 태도를 의미한다. <공무원헌장>
가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가 내재화된 행정이 구현될 때 신뢰받는 정부와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공부분 부패해결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문제제기
오늘날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러지고 있으며,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공공부분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행정 분야에서도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에 따라 행정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의 범위가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정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공공부분의 청렴과 공직윤리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공직자들의 역할은 국가 행정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부분에 부패가 발생하게 되면 부패를 행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며, 결국 공직자의 비리 행위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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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4년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그림 4 2014년 부정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그림 5 2013년 지하경제 규모>
<그림 6 우리사회 부패수준 추이>
<그림 7 행정 분야 부패수준 추이>
<그림 8 아시아 부패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