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의 복지모델
- 최초 등록일
- 2017.10.25
- 최종 저작일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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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다른 나라의 복지시스템
1. 복지 형태
가. 선택적 복지
1). 선택적 복지의 개념
2). 선택적 복지의 장·단점
나. 보편적 복지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2. 스웨덴의 복지
가. 스웨덴 복지 형태
1). 스웨덴의 복지 장점
2). 스웨덴의 복지 단점
3. 미국의 복지
가. 미국의 복지 형태
1). 미국의 복지 장점
2). 미국의 복지 단점
III. 한국의 복지 문제점
1. 한국의 복지
가. 한국 복지 현황
1). 한국의 복지 형태
나. 한국 복지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 평가
2). 전담공무원의 부족
3).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
IV. 해결방안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 과제를 하기 전부터 복지행정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의 복지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사는 사회에 도움일 될까? 하는 의문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복지를 이해함에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해결점을 찾으며 다른 나라들의 복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상황에 따라 도입을 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선정하여 더 나은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 연구를 하였다. 복지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II. 다른 나라의 복지시스템
1.복지 형태: 대표적으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복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가. 선택적 복지
1). 선택적 복지: 선택적 복지란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국가와 사회가 전체 국민들의 삶을 위해 필수 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존재라고 보 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노력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 렵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선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
2). 선택적 복지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선 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의 변동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게 가능 하며 복지 대상이 정신적,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단점 으로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세원을 덜 거두는 것이 그래도 더 알맞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 지만, 문제점이 있다. 바로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로 한정하 느냐하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생각했는데 만약 그것이 어긋났다면?
참고 자료
보편적 복지 개념과 보편적 복지 작성자 땅콩이뉴스를말하다 2014,12,12
이인희,[현대국가와 복지행정학] 2014,12,12
스웨덴의 복지제도[네이버 위키백과]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