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통령을 찾기 위한 정책 실효성 평가 (제19대 주요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바탕으로)

소개글

19대 대통령후보들의 교육정책공약 관련평가 (교육기획과 실천가능성 차원 중심)
* 후보자 범주:문재인, 안철수, 홍준표,심상정,유승민

목차

1. 평가대상
2. 평가기준
3. 교육과정
4. 고교체제
5. 입시제도
6. 교육예산 우선순위(10조 추가재정에 대해)
7. 종합평가표
8. 참고기사

본문내용

차기 정권에 따라 흔들려왔던 교육정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충분했다. 고교 서열화를 있게 한 이명박 정부와 꿈·끼만을 강조하며 교육 불평등을 눈감았던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를 청산할 교육대통령을 찾기 위해 제19대 주요대선후보의 교육공약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교육 강화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 평가대상
교육공약 평가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유력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평가기준
평가 기준은 교육 기획과 실천 가능성이다. 제1기준인 교육기획 기준은 대통령 후보로서 현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교육 수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인식된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한 기준이다. 제2기준인 실천 가능성은 교육 기획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를 살피기 위한 기준이다. 목표가 바람직하여도 의지가 명확하지 않고, 길이 분명하지 않다면 실천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단위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이를 영역펼로 종합하여 총괄 평가를 내렸다. 영역별 총괄평가는 3단계 척도로 한다. 우수(A), 보통(B), 미흡(C)으로 나뉜다.
우수하다는 것은 해당 영역에서 제시된 후보의 공약과 입장이 교육 대상자이자 수혜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하며, 실행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해당 영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과 입장이 명확한가이다.

■ 교육과정
- 기초학력지원법 제정에 대해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문 후보의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공약은 학교 현장에 밀착한 정책 공약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서울신문,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수능 축소·논술 폐지 주장 대세…구체 방안엔 개선·검토”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05010003&wlog_tag3=naver#csidx1986f295567792d99e56bfaa601d65c
충북신문, 5.9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⑦대학입시제도,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91378
한국경제, "대선후보들 어설픈 교육위 공약, '옥상옥' 될 수도" http://www.hankyung.com/election2017/newsview.php?aid=2017050235611&n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