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수입보험

목차

1. 무역보험

2. 수출보험
2-1. 수출보험의 개념
2-2. 수출보험의 기능
2-3. 수출보험의 특징
2-4. 수출보험상품의 운영종목

3. 수입보험
3-1. 수입보험의 개념
3-2. 수입보험의 운용방식과 대상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험은 사고 발생확률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분담시켜 단체기금을 조성하고 가입자 중 소수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단체기금을 통하여 보전한다. 결국 보험이란 소수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손실을 다수에게 분담시키는 위험분산주의를 적용하는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에 관련된 보험은 무역업자가 무역에 수반되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서 비용화 시키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무역보험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는 보험금지불의 기초가 되는 기금을 형성한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남는 기금은 보험회사에 대한 보수로서 보험회사의 몫이 된다. 보험회사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숙련되어 있으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동재산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는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손해발생의 원인을 조사해서 손해를 감소시킬 방안을 제시한다.
무역보험은 크게 해상보험과 수출보험으로 나눈다. 첫째, 해상보험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항해에 관한 위험을 보전하며 보험 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으로 구분된다.
무역업자는 수출물품을 담보하는 적하보험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둘째, 수출보험은 격지 간 수출거래에 따르는 자금회수 불능의 위험을 보전한다.

2.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의 개념

수출보험이라 함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Exchange Risks) 등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와 같은 위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수출대금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수출보험제도이다.

참고 자료

http://whoau.or.kr/?p=16452
http://www.sookzenara.com/142633
김홍진,「수출보험의 이해」, 세창출판사, 2010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7&ccfNo=7&cciNo=2&cnpClsNo=1
http://www.kocw.net/home/common/contents/document/lec/2011_2/dunksung/LeeWonJeong/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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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sure.or.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