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의 비교

목차

1. 머리말

2. 정책
2-1 성공한 정책
1) 안보
2) 부정부패·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2-2 실패한 정책
1) 경제 정책
2) 외교 정책

3.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로 재편하였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기반으로 명시했다.
이 후 박근혜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북한도발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외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동년 9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6만7천명 늘어 19만3천명에 달했다. 현재의 실업자 분류 기준(구직활동 4주)이 확립된 1999년 6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장기실업자 증가는 경기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로 읽힐 수 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등을 앞세웠지만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경제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최순실게이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나아가 탄핵, 하야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교, 안보 등 정책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에 경제 관련 정책인 창조경제, 경제 부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이 어떤 이유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정책
2-1 성공한 정책
1) 안보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보다는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나타나있는 기사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 지뢰도발은 명백한 군사도발…강력한 군사대비 태세 갖춰야"

참고 자료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북한 지뢰 도발은 명백한 군사도발"(종합), 2015-08-17 15:05, http://www.ajunews.com/view/20150817145716855, 2016-11-24
온라인뉴스부 , ‘전두환 추징금’ 60억, 3년만에 소송으로 첫 환수, 2016-02-10 08:27,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210010002190
김영인 기자 , 창조경제센터 ‘허울’…관리도 부실 , 2016.11.17 (23:1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9612&ref=A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최순실'로 망가진 朴정부의 경제…이게 창조경제였나?, 2016.11.21 06:3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115111577332&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