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윤리문제, 인권문제, 법적문제

목차

1. 정신건강과 관련된 윤리문제
1) 정신건강과 관련한 윤리문제 갈등
2) 적용되는 윤리적 원칙
3) 제언

2.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권문제
1)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권문제가 생기는 원인
2) 해결방안 및 제언

3. 정신건강과 관련한 법적문제
1) 법률
2) 벌칙사항
3) 문제점
4) 해결방안 및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건강과 관련한 윤리문제
- 강제적 처치: 투약을 비롯한 치료행위
- 대상자의 비밀보장: 배우자에게 병력을 알리는 문제, 부모에게 환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알리는 문제

1) 정신건강과 관련한 윤리문제 갈등
- 강제적 처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약을 먹겠다 결정하거나 반대로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환자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가치 <-> 환자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제적으로라도 약을 먹도록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회복을 돕는 행위라는 가치
-대상자의 비밀보장: 배우자/부모에게 병력을 알리는 문제: 환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진실을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의 존중이라는 가치와 치료자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든 알려서는 안 된다는 비밀보장의 가치 <-> 배우자의 과거 병력에 대해 알고자하는 것은 배우자의 결혼 전 정보에 대해 알 권리와 환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가치, 부모는 자녀를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가치

참고 자료

「정신건강간호학」,양 수, 현문사(2017), p29-35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사례분석, 조민정(2004)
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