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이론을 간략히 소개
- 최초 등록일
- 2017.11.01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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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전주의란?
2. 억제이론
3. 합리적선택이론
4. 일상생활이론
5. 고전주의 이론의 장점과 단점(한계점)
6. 참고사이트 및 문헌
본문내용
1.고전주의 범죄학의 역사?
18세기까지 지속된 중세 유럽 형사사법의 자의적 집행과 잔혹한 형벌은 범죄학에서 고전학파가 출현하는데 유용한 토대가 되었다. 고전학파는 범죄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범죄를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을 대체하였다. 고전학파는 한 세기 동안 지배적인 관점이 되었으나, 실증주의의 출현으로 특히 미국의 범죄학자들 사이에서 그 명성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범죄학자들은 고전학파가 인문주의적 개혁을 대표했다는 점에서 존중하고 있다. 고전학파는 서유럽 형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범죄학의 고전학파는 계몽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전학파는 거대한 개혁운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합리주의, 지성주의, 인도주의는 왕권 및 사제신수설에 대항하는 사상이었다. 초기 고전주의자들은 당대의 형법과 형사사법의 영혁에서 진보주의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1748년에 출판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고전학파의 중요한 서곡이였다.
이 저서는 형법운영을 분석하고 고문과 다른 권력남용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부정의에 대한 볼테르의 개혁운동은 고전학파를 형성하게 했다. 그는 톨로레스의 상인이였으며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교회는 그를 가톨릭 신념으로 개종하려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칼레스의 아들은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했다. 그러나 칼레스는 거열형에 처해져 고통스럽게 처형되었다. 같은 해에 루소는 다른 저서들과 마찬가지로 고전학파에 영향을 미친 ‘사회 계약설’을 출판하였다.
1-2. 고전주의범죄학의 개념
18세기 공리주의 영향으로 등장한 범죄학 이론으로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자유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기초로 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법적 해결책이 더욱 매력적으로 생각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https://openwiki.kr/(구글오픈위키)
『범죄학』 (Stephen Brown, Finn-Aage Esbensen,Glibert Geis) 도서출판그린수
2015년 참조페이지(179p~233p)
http://blog.naver.com/rayemin/2208299660388(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