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 선별주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 선별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장점
(2) 보편주의의 단점
2.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장점
(2) 선별주의의 단점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차이점
4. 베버리지보고서의 등장배경
(1) 베버리지 보고서의 특징
(2) 베버리지보고서의 6대원칙
5.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
(1) 등장배경
(2) 1929년 대공황
6. 사회보장법의 3가지 접근
(1) 사회보험범 프로그램
(2) 공공부조법 프로그램
(3) 사회보장법 프로그램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복지 정책의 배분적 측면을 논의하는 기준이 되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형태이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재정의 악화를 불러일으키므로 선별주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1년 영국에서 설립된 사회보험사업에 관한 각 부처 연락위원회의 위원장 이였던 베버리지에 의하여 만들어진 보고서를 의미한다. 1942년 12월에 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으며 승전분위기를 자축하며 전국의 교회 종을 치게 했다. 보고서는 세 가지의 기본방침과 사회보장의 6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보장이란 국민들이 한 나라의 사회 공동체로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용어는 1929년 세계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제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 6월 8일 의회에서 뉴딜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비롯되었다. 이 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세가지의 범주로 크게 나누어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사회보장법이 접근하는 3가지 부문과 베버리지 보고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차이점을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서술해보겠다.

Ⅱ. 본 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급여가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며 복지이념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제도주의 모형은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보편주의는 배타적인 실체를 가진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 구체적인 현실의 조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맥락적이고 동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는 것은 ‘모든’혹은 ‘전체’라는 표현이다. 이‘모든’이라는 표현역시 상대적인 개념이다.

참고 자료

김지선,『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p 7.
한혜경, 「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최저(National Minumum)"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27-29
Banana6235, 201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담점, http://www.happycampus. 2015.10.10 reference.
Happyi,2011,사회복지대상으로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http://www,happycampus.com 2015.10.10 reference
Junge87 ,[사회복지]루즈벨트 사회보장법 , 2006, http://www.happycampus.com, 2015.10.10,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