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의 이해 과제.hwp

목차

1. 소득주도 성장
2. 주요국 사례
3.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주력
4. 우리나라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경기회복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 경제 전망은 어둡다.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이 빠르게 뒤쫒아 오며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치산업의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어 온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과 국정 철학으로 지목되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양극화 심화와 사회경제적 분배 구조의 왜곡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노동소득을 늘리는 것이 단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성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주류 경제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니다.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수요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수요증가가 단기적으로 생산을 늘려 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능력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생산비용의 상승,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에는 다시 생산이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즈를 계승하는 학자들은 현실에서 수요를 조정하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격의 경직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시장이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제정책이 성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소득분배를 개선함으로써 수요를 늘리고 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했다. GDP는 생산, 지출, 분배의 측면에서 각각 볼 수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중 노동소득에 귀속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동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은 자본소득을 얻는 사람들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노동소득 내에서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역시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