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보고서 - 미국의회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목차

1. 2015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예산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예산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헌법 제 1조 9항 7호에는 “국고로부터의 재원 인출은 법률의 형태로 세출승인을 요한다.”고 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내용에 따라 실제로 미국은 의회가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며, 그 결과 예산과정 전반에서 의회가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예산안이 법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세출 예산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은 예산을 법률과 별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효력과 규범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 예산의 구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예산 관련 정보 공개가 용이해져 예산 관련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예산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2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대통령 예산서(President’s Budget)가 의회에 제출된다. 대통령 예산서는 각 부처의 요구를 종합하고, 미합중국의 예산 의견을 토대로 조정하며, 내년도 예산을 예측하여 결정된다. 초기에 이러한 과정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해 각 부처가 의회에 직접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많은 정보들을 의회가 모두 처리하기 어려워지자 각 부처의 요구를 OMB에 보내 모으고 조정하여 의회에 전달하는 형태로 변경하게 되었다. 대통령 예산서에는 국가 우선순위와 예산서의 핵심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각 부서의 예산목표를 간략히 설명하고, 조직 상황 및 고용 인원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부처별 지출 규모 및 세입 규모 내역, 경제전망의 비교, 예산정책의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각종 표로 제시한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도화 분석 : 미국의회예산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겨레 석사논문. 200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김지영 석사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