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사례분석 보고서

목차

1. 한국국회의 예산심사 과정 및 한계점 개선과제
2. 국가재정법의 관장사항과 재정목적
3. 의무지출
4.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법안비용추계제도)
5. 지방재정조정제도
6. 결산심사시정요구제도
7. 예산법률주의
8. 미국의 PAYGO제도의 개요를 설명하고, PAYGO의 제도화방안을 논하라

본문내용

1. 한국국회의 예산심사 과정 및 한계점 개선과제
한국의 예산 심의 과정은 정부가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헌법상 예산안은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정부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9월 3일(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년은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초로 예산심의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였었다. 만약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하면 본회의 자동 부의제에 따라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게 된다.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1개와 특별회계 18개가 포함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안에는 65개의 기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한 이후에는 정부의 예산아 시정연설이 실시된다. 정부의 시정연설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총리가 대독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금년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시정연설을 하였다.
정부의 시정연설이 끝나면 16개의 상임위원회가 각자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을 기준으로 하여 16개로 나뉘며, 각 상임위원해는 자신의 소관사항 이외의 타 위원회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한 이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진다. 이후 대체토론을 하고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 때, 상임위원회는 본인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증액 욕구가 있다. 때문에 상임위원회 제도는 전문가가 전문적관점에서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심사하므로 예산이 증액된다는 단점도 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실시된다. 상임위원회에서 미시적 관점에서 예산을 봤다면, 예결위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예산을 심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