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통계청 2014~2016년 자료)

목차

1. 서론
1) 동기와 연구방향
2) 선행연구 검토

2. 본론
1) 분석방법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복지 차이와 결과
3) 비정규직 문제 왜 해결이 안 되는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동기와 연구방향
구의역 사고가 1년 지났다. 비정규직이었던 한 청년의 죽음은 매스컴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정규직의 현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막연히 비정규직이 문제인걸 알지만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모른다. 사회계층과계급의이해 과목을 통해서 계층간의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5조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주제로 골랐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고용 형태가 정규적이지 못한 모든 근로자들을 포괄한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고용형태인 기간제근로, 하루에 8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파트타임, 다면적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는 용역,파견근로자 등을 주된 형태로 하고 특수형태근로(화물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와 가내근로 등을 포괄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복지다. 복지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것이다. 5조는 비정규직의 복지가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노동정책적 측면, 사회정책적 측면, 노동시장정책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다.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비정규직 관련 논문과 통계를 분석해봤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관련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에 관한 연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및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직업이동 및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및 불평등에 관한 논쟁은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가 주도했다. 처음부터 2017년 까지 비정규직의 임금은 차이가 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 평균의 53.5%였다.

참고 자료

정원오 저,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동태적 특성과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2015
김복순,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월간 노동리뷰 2017년 1월호, (2016)
장지연 외 3명,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김원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고용·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방안”, 민주정책연구원, (2011)
전병유,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 제 146호(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