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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졸업시험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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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06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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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제 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시험 문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3과목으로 행정학원론, 지방행정론, 정책학원론 입니다.

목차

1. 행정학원론
2. 지방행정론
3. 정책학원론

본문내용

1. 행정의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라 행정이념의 우선순위를 논하시오
행정은 근대 법치국가의 등장과 같이 성립된 삼권분리주의의 산물로서, 입법 및 사법의 개념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행정은 학자들마다 그 정의가 다르지만 크게 보면 국가의 목적인 공익(公益)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의 이념에는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등이 있다. 이러한 행정 이념들은 동시에 같은 비중을 가지고 중요시되지는 않고 이념간의 우선 순위 문제가 대두된다. 이들 행정 이념들은 국가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가 과제로 등장하던 시기에는 행정의 합법성이 가장 우선시되었고 오늘 날의 선진국에서는 민주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신생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근대화와 빈곤의 추방을 위해 효과성과 능률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행정의 정의를 국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우선 효과성과 능률성 및 중립성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민주성과 합법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2. ‘거버넌스’ 이론의 대두배경과 기본개념을 설명하시오.
‘거버넌스’ 이론은 1980년대 이후 경제의 세계화와 시장의 자유화의 영향으로 인해 정책의 영향을 받는 민간부문이 공공정책에 관여하려는 욕구의 증대, 후기관료주의 국가로의 이동과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집단의 제도화된 참여가 배경이 되어 등장한 이론으로 기본개념은 정의 수준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위계적 조정양식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실패라는 한계상황을 맞으면서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협의의 정의에서는 거버넌스를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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