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도입 배경과 주요쟁점

목차

1. 서론

2.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2.1. 정의
2.2. 도입 배경
2.3. 장점 및 단점
2.4. 주요 쟁점

3 .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아직도 셧다운제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7월 셧다운제 완화 혹은 규제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들이 논쟁을 펼쳤는데, 전자는 완화를, 후자는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부장관 후보자는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셧다운제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려하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가부는 지난 5월, 셧다운제를 현재와 동일하게 19년 5월까지 2년 동안 적용한다고 밝혔다.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50

이런 발표를 보고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그들은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본고에서는 아직 문제가 많은 셧다운제의 도입 배경과 주요쟁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2.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2.1. 정의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오전 0시~6시)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