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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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직접 추진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때까지의 산업혁명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때까지 산업혁명들은 그 요인이 명확했고 어느 정도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지, 4차 산업혁명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은 셀 수 없이 다양한 기술적 진보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속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이다. 이토록 불확정성으로 가득한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직접 추진하기에는 너무 비대한 조직이다. 정부는 ‘속도’와 ‘임기응변’ 이라는 측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다. 정부는 사회의 ‘지속성’과 ‘안정성’ 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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