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소유권과 분배정의 이해

목차

1. 재산권의 한계
2. 헤겔(Hegel)의 인격설
3. 마르크스의 사유재산과 분배정의
4. 공리주의의 사유재산권
5. 노직과 롤즈의 소유권 개념

본문내용

1. 재산권의 한계
로크가 노동을 통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 조건 적 단서 The Lockean Proviso)이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몫을 남겨 놓지 않고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은 타인의 몫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토지의 소유에 대해서도 갖은 논리가 적용된다. 누군가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울타리를 쳤더라도 울타리 친 부분의 잔디가 땅위에서 썩거나(목축을 위한 양식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그가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채취되지 않고 시들어 버리고 만다면 그 땅은 황무지로 간주되어야 하고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수 있다.
로크의 단서를 보았을 때 로크는 노동이 주는 산물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한 다 똑같은 1에이커의 땅이라도 노동이 투여되어 밀과 빵을 생산하는 땅과 개간 되지 않는 땅은 그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