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의의

Ⅱ. 근거
1. 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Ⅲ.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그 어음행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이외의 사유로 무효 취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행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한다. 일반 사법관계에서는 연속하는 법률행위는 선행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어음에 관해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어음행위의 흠은 어음행위의 형식요건을 결한 경우와 실질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어음은 외관상 흠이 명백하므로 발행 및 인수 배서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더라도 거래안전에 문제가 없다. 후자의 경우 어음법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을 취하여 후행행위는 선행행위의 무효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