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성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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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사고나 위험을 만나서 목숨을 위협받을 줄 모르는데 타인의 방관과 방치로 인해 허무하게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너무나도 손해와 슬픔이 막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렇듯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살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임무로 생각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제도와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한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논의와 이유를 떠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생명과 관련된 만큼 무척이나 명확하며 또 당위성을 지닌다. 현대에는 도덕과 배려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다. 도덕과 배려, 타인에 대한 정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는 이미 본격적으로 도시화와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끝이 났다. 이는 물질적인 발전의 이면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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