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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건강가정론(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을 어떤 것을 있을지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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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15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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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내가 생각한 건강가정기본법 조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 7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2. 가정 및 사회의 변화 제시
3. 해당 변화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제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은 2001년 9월 가정학계에서 국회에 발의한 가정복지기본법 (안)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가정학회가 주관하여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제정하고 이 안으로 2003년 3월 27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거쳤었다.
당시에 사회복지학회에서 주관이 된 가족지원기본법(안)과 여성부의 후원으로 평등가정기본법(안)이 있었으나 이 안은 발의되지 않음으로서 결국 가정학계 주관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2003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 안으로서 발의되었으며, 이 후 2003년 8월 22일 김홍신 의원에 의하여 사회복지학계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이 대표 발의되어 결과적으로 두 가지 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내용 면에서는 거의 90%의 유사성을 보였으나, 주로 업무담당 전문 인력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가정학계와 사회복지학계간의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12월 9일 제4차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복지학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안 내 건강가정사의 자격규정에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을 관련전공으로 포함시켰으며, 건강가정기본법등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상임위에 상정하였다.

참고 자료

위더스평생교육원 건강가정론 교재 참조
가족치료총론(2000년)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편 도서출판 동인
김유숙 가족상담(2002년) 학지사
박수선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2007) 서강대
차선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인터넷 참고
건강가정기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14440,20161220)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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