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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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능은 아니다. 실제로 법이 잘못된 현상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이 커서 수정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정 법의 부조리함이 두고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많은 부작용의 위험이 많은 법이다.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죄를 짓지 않거나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부조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일정한 기준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만 해야 하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그 일정하고 고정된 기준이라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이 법이 제정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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