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7.11.16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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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요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규정 및 법 적용방식
4. 산재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5.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6. 개선방안
7. 맺는말
본문내용
1. 머리말
1990년대 후반,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가운데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등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에 관한 지휘와 명령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고용형태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고용형태를 노동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가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 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위치하는 취업자,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요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참고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14년도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 박찬임(2002),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박지순(2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안”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정재훈 외(20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 퀵서비스, 택배, 대리운전,
간병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