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범죄연구

목차

1. 머리말
2. 조선전기 범죄양상
1)『대명률직해』에 수록된 범죄유형
2)『대명률직해』의 치죄내용과 사회상
3. 조선후기 범죄양상
1)『검안』에 수록된 범죄유형
2)『검안』의 사례와 사회상
4. 맺음말

본문내용

한 사회를 파악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정치, 경제구조의 분석을 통한 사회구성을 살펴볼 수 있고 문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풍조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 가운데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의 내용과 범죄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과정을 살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법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형태로 인간의 생활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고 사회의 틀 속에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에 사회는 구성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생산하고 시행하면서 사회를 유지시켜나가게 되는데 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질서유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전을 통해 당시 사회의 금기시되는 즉 범죄를 파악할 수 있고 법조문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범죄유형을 살피는 방법으로는 조선 전기에서는 『대명률직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에 대한 한계도 있다. 『대명률직해』는 명의 『대명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축조 직해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한다면 『대명률직해』는 본국에 실정에 맞게 수정과 첨삭이 이뤄졌기에 오히려 여타의 법전과는 달리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수정되었기에 조선전기의 범죄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할 수 있겠다.
한편 조선의 형사사법제도는 세종대에 기틀이 마련되었다가 영 · 정조시대인 18세기에 이르러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형법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대명률』의 형률을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한 한편 『속대전』에서는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 해당하는 율이 있는 것은 二典을 좇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조선전기의 범죄에 대한 것은 『대명률직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범죄양상에 대해 파악하는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심리록』과 『검안』을 들 수 있는데, 18세기 후반의 사례들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는 『심리록』은 당시의 사건을 대부분 수집 ·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크나 검안과는 달리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였다는 점에서 전체 심리과정과 진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검안』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범죄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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