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의 전공필수 과목이자 공무원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행정학개론과목에서 부여되는 과제
목차
Ⅰ. 서론
1. 레포트 작성의 목적
2. 레포트의 내용
Ⅱ.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2. 북한과의 관계
1) 외교 역사
2) 개성공단 폐쇄
2. 미국과의 관계
1) 외교 역사
2) 미국 트럼프 정부의 영향
3. 중국과의 관계
1) 외교 역사
2)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
4. 일본과의 관계
1) 외교 역사
2) 위안부 문제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레포트 작성의 목적
2017년03월10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 헌법수호의지의 미표출 등으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4가지의 사유에서 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수행 중에도 민생보다 계파정치에 관심 가지는 불통의 대통령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이를 증명하듯 공약 이행률도 4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 나왔다.
우리나라는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법률을「정부조직법」두고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 조직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막강한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소명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임기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행정의 가치는 행정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에 해당하는 근본적 가치와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위한 2차적 목적에 해당하는 수단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근본적 가치에는 공익, 정의, 형평, 자유, 평등, 복지 등을 들 수 있고, 수단적 가치에는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생산성, 신뢰성, 투명성, 가외성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은 가치를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번 레포트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 외교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열강인 미국, 중국, 일본과 계속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레포트의 내용
본 레포트는 총 4개의 목차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본 레포트의 작성 목적과 내용을 서론으로 지정하여 언급하였다,
두 번째에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을 핵심키워드인“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두가지의 내용과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박영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국제관계연구, 2003.10
박광득, 사드배치 문제와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 연구, 통일전략 제16권 제4호, 2016.11
변창구,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통일전략, 제15권 제2호, 2015.
성영태,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6
임을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북한연구소, 2016.03
한국경제연구원, 미국 차기 트럼프 정부와 한국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2016
http://library.kmu.ac.kr/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학술DB
http://www.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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