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계명대학교 보험해상법 과제 - 생명보험과 변액보험에 관하여

목차

제 1장. 보험
제 1절. 보험의 개념
1. 보험과 경제생활
2. 보험의 의의
3. 보험의 기능과 폐해
1) 보험의 기능
2) 보험의 폐해

제 2장. 생명보험
제 1절.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1. 생명보험의 의의
2. 생명보험의 기능
제 2절.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 보험사고에 따른 종류
1) 사망보험
2) 생존보험
3) 혼합보험
2.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종류
1) 개인보험
2) 연생보험
3) 단체보험
3.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종류
1) 일시금보험
2) 연금보험
제 3절. 타인의 생명보험
1. 총설
1) 의의
2) 제한
2. 피보험자의 동의
1) 동의를 요하는 경우
2) 동의의 시기⋅방식
제 4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 총설
1) 의의
2)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1) 의의 및 법적성질
2)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유보한 경우
3. 지정⋅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1) 보험수익자 지정 후 이의 변경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2)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유보한 경우

제 3 장. 변액보험
제 1절. 변액보험의 의의와 기능
1. 변액보험의 의의
2. 변액보험의 기능
3. 변액보험의 법적성격
제 2절. 변액보험의 특징
제 3절. 변액보험의 종류
1. 변액종신보험
2. 변액연금보험
3.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보험의 개념
1. 보험과 경제생활
인간은 최소한의 경제생활이 보장되어야 한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가 살아나가는 중에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 저축이나 투지를 하기도 하고 국가가 사회보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나, 개인이 스스로 이에 대비하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보험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제도는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단체의 힘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2. 보험의 의의
보험(insurance)이란 동일한 우발적인 사고발생의 위험하에 있는 다수인(위험단체 또는 보험단체)이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공동자금을 만들어 두고, 일정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 공동자금으로부터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의 전보 기타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1) 보험사고
보험은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보험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위험은 우연적이고, 불확실하여야 한다. 사고의 불확실성은 화재와 같이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고, 사망과 같이 그 발생시기만이 불확실한 것도 있으며, 단순히 주관적으로만 불확실성이 존재하여도 좋다.
2) 보험단체
보험은 같은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그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보험의 단체적 성격은 상호회사가 구성되는 상호보험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영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개별적인 계약이 체결될 뿐 보험계약자 상호 간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는지가 분명치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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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현, “변액보험의 소비자보호 :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4
이상경, “변액보험의 이해,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대안”, 200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5
정동윤,「상법 하(下)」, 법문사, 2011
정찬형,「상법강의(하)」, 박영사, 2015
전한덕, “변액보험의 예금보호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2권호 2호, 2016
최수령, “변액보험의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http://library.kmu.ac.kr/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학술DB
http://www.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