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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양형기준법 관련 양형의 합리화 방안

아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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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17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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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에 대한 현실

Ⅱ. 미국연방양형기준법에 대한 검토
1. 배경
2. 특징
(1) 수량화․계량화를 통한 양형기준의 객관화 확립
(2) 가석방제도의 폐지 및 집행유예 처분의 축소를 통한 형집행의
구체화
(3)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Ⅲ.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에 대한 합리화방안
1. 방안
2. 정리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에 대한 현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법원에서 선고된 같은 범주의 뇌물죄에 대해 최대 38개월의 양형 편차가 존재한다. 비록 법관에게 범죄 이외의 양형요소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고 양형 또한 일반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법이 형평성의 문제에서 그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Ⅱ. 미국연방양형기준법에 대한 검토
1. 배경
1880년대 후반부터 형벌의 목적에 관하여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형주의 철학이 우위를 점하면서 그에 따라 범인의 사회복귀와 형벌의 개별화를 강조한 부정기형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
아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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