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금융 토론 대비 이슈정리 및 토론자료) 은산분리 완벽정리

목차

1. 개념
2. 현황 및 이슈
3. 반대 논거
4. 찬성 논거

본문내용

개념: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선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실제 보유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없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자금의 수요자인 비(非)금융 기업이 은행의 돈을 사금고처럼 마구 써버려 은행 경영을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다.

현황 및 이슈: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돌풍. K뱅크 직장인 K대출. 건전성악화 우려 중단. 산업자본 추가조달 필요. KT회사 은산분리.

반대 논거:
-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움
- 은행의 기업 감시기능 약화
- 경제력 집중의 폐해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 불공정거래 우려(사금고화 우려) (사례: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원)
- 한국의 특수구조. 주주중심 아닌 재벌위주
- 인터넷전문은행은 플랫폼, 혁신으로 경쟁해야지 왜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로 경쟁하려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