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금융 토론 대비 이슈정리 및 토론자료) 최저임금 인상

목차

1. 반대 논거
2. 찬성논거
3. 뉴스기사

본문내용

반대 논거:
- 노동시장 시장왜곡.

- 자영업자비율

- 중소기업 부담

- 최저임금노동자가 빈곤가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 효과적인 빈곤정책수단은 빈곤가구를 타깃팅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층과의 일치도가 낮아 비효율적이며,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보다 효과적인 빈곤층 소득지원수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층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을 결합해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빈곤정책수단이다.

- 한계생산 가치설

- 저임금 근로자·자영업자 생존 위협…물가·생산성 고려하면 아직 이르다

최저임금은 정치권에서도 인기 있는 테마다. 모든 정당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로 질세라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8000~9000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2020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사회에서 고통받는 저임근로자에게 큰 희망을 주는 측면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