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용) 시사퀴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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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현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1가지만 쓰시오.

2. 사망자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을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남겨놓은 일부재산

3. 불법적인 행위를 했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 물품을 법령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두는 일.

5. 계약을 통해 토지, 건물 등 타인이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물권.

6.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설정하는 저당권.

7.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8.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인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유로서 범죄 행위를 했더라도 이것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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