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의 법원

목차

1. 법원의 의의
2. 법원의 종류
3.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Ⅲ.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전 문】
【원고】 전라북도교육감 / 【피고】 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두연)
【주문】
1. 피고가 2003. 12. 16.에 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03. 10. 30. 주문기재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고, 원고는 같은 해 11. 14. 이 사건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16.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은 확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