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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우리나라 특정 장애인복지정책서비스를 다른 나라 것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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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24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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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어장애인복지정책과 다른 나라의 언어장애인복지정책을 비교하자면 이전 정부가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정책이 생겨났습니다. 기본적인 장애인의 등급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장애인의 등급을 크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등급으로 인해 보험, 법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언어장애인들은 그 등급이 낮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이번 장애인 등급 폐지는 복지 선진국처럼 나아가겠다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국가와 큰 차이점을 두고 있는 점이라면 한국에서는 농아인 협회처럼 시민단체를 만들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들어내는 단체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근절하고 막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의 모임에 그들을 참여 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제를 하는 법안입니다.

참고 자료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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