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심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목차

0. 들어가며

1. 개념

2. 의미와 요소 : 참여와 공공토론

3. 조건
3.1. 일반 여론조사와 차이

4. 모델
4.1 피쉬킨(Fishkin) 모델
4.2. 코엔(Joshua Cohen) 모델

5. 사례
5.1. 세계
5.1.1. 미국(시민배심원 제도, Citizens’ Jury)
5.1.2. 영국(지역자문위원회,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5.2. 우리나라

6. 강점과 약점

7. 마치며

본문내용

0. 들어가며
최근 사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하나는 정치 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980 후반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실현된 이후, 민주주의가 꾸준하게 성숙됨에 따라, 이제 21세기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과제는 이상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형식적 민주화의 달성이 아니라 자유, 정의, 인권, 평등이 보장되는 높은 민주주의를 고안하고 정착하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발맞춰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적용 필요성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개념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는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Joseph M. Bessette가 1980년 저술한 <숙의 민주주의 : 공화 정부에서 다수 원리>(Deliberative Democracy :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