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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론]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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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26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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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예방 유형
1) 1차적 범죄예방
2) 2차적 범죄예방
3) 3차적 범죄예방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1) CPTED의 정의
(2) CPTED의 효과
(3) CPTED의 발전방향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예방이란 폭력, 비행 범죄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발생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범죄 발생을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여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에 기여하는 사전활동이다.
그렇다면 왜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까?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5년 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 1.6% 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절도, 사기가 포함 된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를 포함한 강력범죄 등의 형법범의 경우 105만 8천건으로 전년(103만9천건)대비 1.9% 증가했다.
이러한 범죄발생 추이는, 과거에 비해 복잡해진 사회에 적합한 범죄 예방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가 미치는 경제적 손실, 신체적 상해, 시간적 손실 등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했을 때,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예방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범죄예방의 유형을 알아볼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범죄예방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해 설명하고, CPTED의 향후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범죄예방 유형
Brantingham와 Faust(1976)의 범죄예방 유형 분류에 따르면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적 예방이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2차적 예방이란 범죄나 범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말한다. 3차적 예방이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 1차적 범죄예방
1차적 범죄예방은 범죄행위를 촉발하거나 범행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조건을 판별하여 개선시키는 방법으로(Brantingham and Faust, 1976), ......<중 략>

참고 자료

설계경 (2016).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291-311
Steven p. Lab (2010). Crime prevention, 이순래,박철현,김상원 (역). (2011) 「범죄예방론」, 서울:그린
김충남, 우제태(2006),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함의와 한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346-370.
한승욱 (2016).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통한 생활안전 증진 방안”. BDI 정책포커스, (309): 1-12.
석청호 (2014). “아동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활용” 「한국범죄심리연구」, 10(3): 73-108.
박광현 (2016). “CPTED를 활용한 범죄예방 및 개선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4(2): 157-159
이윤호. (2007). 「범죄학」, 서울 : 박영사.
김영환 (2008). “CPTED 기법을 적용한 주거지역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3(5): 273-278.
임동현, 이유미, 강부성 (2010).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한 CPTED 범죄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셉티드학회」, 11: 149-159
신정운, “도시공원 조성할때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건설경제신문」, 2012-09-10 13:37:19
원병철, “범죄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안신문」, ‘참여치안’ 2016-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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