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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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정부의 형태를 갖춘 나라 중에 미성년자와 성인의 형사법을 동일하게 행사하는 곳은 지극히 희박하다. 아니, 종교를 근본으로 내세우고 온갖 차별과 폭력을 일삼는 국가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국가 중에 그런 곳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성년자, 학생들이 형사법 문제에서 성인들보다 유연하고 또 교화를 먼저 적용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만 하는 미성년자, 법적으로도 대부분의 자기결정권이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의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범죄를 자주 저지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자연법처럼 지켜져야 하는 절대불변의 원칙이다. 미성년자들을 성인들과 같은 기준의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 동서고금의 절대불변의 진리, 시대를 불문하고 지켜져야만 하는 보편적인 그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사회적인 의미로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이 이미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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