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제 2 절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제 3 절 부가가치세의 효과 및 문제점

제 3 장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2.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 2 절 간이과세제도의 선행연구
1.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2001년～2004년의 입장정리
2. 각 국에서 실행되는 간이과세제도

제 4 장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운영실태
1. 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
2.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3. 경정인원 조사
제 2 절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
1. 경쟁 중립성 상실
2.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의 효과 미미
3. 사업자유형 전환의 문제

제 5 장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간이과세제도폐지안
제 2 절 간이과세제도 폐지시 대책마련
1. 새로운 조세마찰에 대한 대책안
2. 새로운 납세의무의 수용성에 대한 대책안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공급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거래세로서 그 조세의 부담은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종국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일반소비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에 공평하면서도 적정하게 국가의 재정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이념 하에 도입되었다. 또한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제도이다.
정부는 현재 간이과세사업자)가 2000년, 2001년의 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 중 49%였던 비율이 2002년에는 47%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간이 과세자의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학계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사실,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는 2000년 7월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했던 것과 같은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00년 7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들이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각종 공제혜택으로 세부담의 증가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36.9%가 소액부징수자이므로 여전히 과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적었던 것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보다 철저한 개선책으로 대응함이 옳다고 본다. 또한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2004년에는 20～40%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정상과세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간이과세제도의 취지와 현 실정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고, 처음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그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김동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03.
김승철, “간이과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9호,1997.
김영중,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 세학사, 2007.
김완섭, “부가가치세법”, 웅지, 2003.
김재국, “부가가치세 실무”, 한국세무사회, 2007.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세경사 , 2000.
류장열, “부가가치세 실무”, 홍익출판사, 2007.
문성균,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박병완, “부가가치세실무”, 세연T&A, 2011.
박종수, “유럽의 부가가치세법제의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신방수,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세금대백과”, 아라크네, 2003.
서희열․권성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2000.
양병수,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
안창남,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2.
유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이원희, “우리나라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1.
이준규, 「2004 세법개론」, (주)영화조세통람, 2004.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04.
정세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조덕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세금계산서제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
지용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2000.
최광․이우택, “부가가치세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소, 1998.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조세통람사, 2000.
한장석, 「부가가치세2000」, 광교, 2000.
현진권, “ 세연구의 효율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1999.
홍범교․정재영, 「세무행정감면문제」, 상경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