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다음 보육장애학대시설보호가정위탁입양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아동복지의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영역에서 아동권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권리 실천에서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권리의 유형
2) 장애 아동복지 영역에서의 아동권리의 적용 및 이행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발달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가 징계 권고를 받았던 사건이 전파를 탔다. 도서관 내 정보기기를 함부로 만졌다는 것이 체벌의 이유였는데, 장애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본 사건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많은 현장에서 장애아동,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살펴보고, 장애 아동복지 현장에서 아동권리의 적용 및 이행 사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아동권리의 유형
아동이 향유·행사하는 권리는 적극성의 여부에 따라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되고, 권리의 내용에 따라 시민·정치권, 사회·경제권, 문화권 등으로 구분되며, 또한 행사하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생존권, 자유권, 복지권 등으로 나뉜다. 아동의 권리의 유형을 바탕으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누리며 행사하는 권리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며 수동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한다면, 아동의 적극적 자유권은 아동이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자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한 현재와 미래의 삶에 요구되는 일체의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영위하는 권리, 삶을 계획한 권리 등을 총칭한다.
아동의 평등권이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교육상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동등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 동등한 교육 기회에 접근할 권리, 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사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업부진으로 인한 교육기회를 박탈하지 않을 권리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아동의 복지권이란, 아동의 결핍상태가 야기되는 상황을 전제로 생활보호대상 아동의 문제, 결식아동의 문제, 소년·소녀 가장의 문제 등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안정희, 2012,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의 아동권리 인식과 실천상황 및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혜영, 2005, 「장애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통합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