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사례를 통한 공공갈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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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갈등의 잠재단계 : 지방선거를 통한 무상급식 논의의 쟁점화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고 이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교육여부, 예산문제, 포퓰리즘 선거정책 논란, 급식의 질 문제, 소득층에 따른 적용 등을 두고 이견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지원이 필요 없는 부자 자녀에게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부자 무상 급식에 드는 예산을 다른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은 서울시장후보의 공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2. 갈등의 지각 및 탐색단계 :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체제 구축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서울시는 6.2 지방선거에서 이견을 보였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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