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편익과 비용의 측정 시 유의사항
3)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은 의사결정을 할 때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화폐가치로 계산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간별로 추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은 일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이다. 이런 비용편익분석의 실행 상 난점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얻어지는 편익들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사회적 비용과 가능한 모든 사회적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의 비교ㆍ평가기준 중 능률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정부의 어떤 특정한 사업이 채택되었을 때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발생되는 유형ㆍ무형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계량화의 용이성과 무관하게 체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이다. 이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화폐가치로 계산하여 분석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이득’이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불해야하는‘비용’보다 클 때, 해당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게 되고 선택 가능한 대안사업이 된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통상 이 이득을‘편익’이라고 부른다. 의사결정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한다.

2. 편익과 비용의 측정 시 유의사항1)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어려운 비용과 편익이 있을 수 있다. 2) 편익 측정 시
잠재가격의 고려(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고려)

참고 자료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고호태 저,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정영호, 노대명, 고숙자, 김신양, 장원봉, 민동세 저, 사회적 일자리 비용편익분석, 韓國社會保障學會 2006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노병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