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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감사원1. 감사원의 유형
2. 감사원의 연혁
3. 감사원의 조직구조
Ⅱ.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및 권한
Ⅲ.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
Ⅳ. 사례
Ⅴ. 주요 쟁점 :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Ⅵ. 대안 : 감사원 독립성 제고 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면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어떤 유형의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 인가를 보면 먼저 입법부형인가를 볼 때 입법부의 소속도 아니고 또한 입법부의 감사요구와 보고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입법부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립형인가 아니면 집행부형인가를 보면 이러한 양 유형을 ? 감사원이 독립적 기관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감사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 감사원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있는가와 반의사인사조치 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입법부와 집행부에 균형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현재 감사원의 운영형태를 보면 과연 독립형의 감사원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즉, 집행부형이 상당히 가미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감사원의 연혁 1948년 제헌 당시 헌법 제정권자가 감사기관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헌 헌법 당시에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감사원의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세출의 결산 및 그 전제가 되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심계원(審計院)과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가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심계원에 관해서는 헌법 제95조에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설립 및 활동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감찰위원회는 헌법상 명문 규정 없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의 법률상 기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감찰위원회는 신생독립국으로서 민주적인 근대국가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우리 정치현실에서 공무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직무감찰기능은, 근대국가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헌법기관에서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계검사기능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 자료
김명수 외. 『세계의 감사원』.조명문화사(2009). p35-54박광국 외. 『대한민국 시스템』. 중앙m&b(2006). p34-35
감사원. 『변화하는 감사원, 일 잘하는 공직사회』감사원(2005). p16-25
감사원. 『세계감사원장의 총회 백서』. 감사원(2001). p208-215
감사원. 『바람직한 감사원과 OECD국가의 감사원』. 감사원(2003). p3-6
강인옥. 『행정행위의 감사』. 책과공간(2006). p295-303
김명수 외. 『자체감사론』. 대명문화사(2007). p86-99
감사원. 『감사원 민원백서』. 감사원(2008) p234-235
윤수정(Yun Soojeong) (2014) .“감사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감사원의 기능과 소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19권 제4호.15~37 - 송성록(2009) . “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방안“.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179~187p
김혁(2012) . “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감사원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감사원 역할과 법적지위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정관리학회. Vol.22 No.1 [2012] . 97~100p
김세환(2014). “감사원의 독립성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 13~20p
허전, 송성록(2009).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방안”. 한국비교골법학회. 제 10권 제 4호. 177p
최승필, 임현, 서승환(2017). “감사원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 한국공법학회. 제45권 제4호. 24~29p
장용근 (2013). “감사의 기능의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제 19권 제3호. 113~125p
강일신(2014). “감사원 감사의 본질과 기능”. 한국부패학회보. 제19권 제4호. 13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