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남북 간 보건의료 지원의 필요성 -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본론1
1) 북한 의료인
2)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구축과정
3) 보건 의료시설 및 인력의 확대
4)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의미와 실제

3. 본론2
1) 현실성 없는 보건의료체제
2)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의료시장의 붕괴
3) 오늘날의 북한 의료실태

4.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 분단의 오랜 역사는 보건의료분야의 남북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현재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잦은 대남 도발행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의 보건의료의 질적인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 간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파악과 지원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지속적인 전력 부족 및 사회기반시설의 가동중단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보건의료시설은 총체적인 붕괴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건강격차와 북한 주민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실제 확인한 바가 있다.
최근 북핵문제로 남북 공히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은 사전 예고 없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오랜 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통일 직후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영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생명과 직결됨에 따라 북한사회 취약계층으로부터의 불만표출과 함께 이로 인한 대규모 인구집단의 거주지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와는 상이하여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관련 이해 집단 간· 계층 간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간 의료보장형태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더욱이 북한은 재원이 고갈된 상태여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 가능성이 희박하다. 남북 건강격차와 상이한 보건의료제도는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바, 통일 초기에 그 충격을 최소화하여 보건의료통합의 동력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조기 안정의 한 축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표 중략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마비상태에 빠져 있고, 각종 보건의료 성과지표도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북한은 ‘주체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였다.

참고 자료

신희영 외, 통일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7).
통일부,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 제2집(1988).
통일부, 조선노동당 대회 자료집 , 제2집(1988).
대륙연구소, 북한 법령집 제4권 (199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북한경제백서 (2003).
리처드 A. 엡스타인, 안진환 역, 공공의료제도의 치명적 위험 (나남출판, 2006).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황상익, 1950년대 사회주의 건설기의 북한 보건의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이상욱,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 인구 및 보건의료분야 최신 지표를 중심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 통권 6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이성봉,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과 특징
이철수․김소윤․이일학, 대북지원 NGO의 보건의료지원 현황 및 향후 방향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8).
이교덕, 김정일선집 분석, 통일연구원 (2001)
최용준 외, “건강 불평등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의 개념과 활용,” 예방의학회지 ,
제40권 제6호(2007. 11).
변종하 외, “남북한 보건의료 비교연구: 북한 실태를 중심으로”, 청년세대, (1989).
통일부, 북한 주민의 직업세계 (2001).
통일부, 북한개요 (2004).
통일부, 북한경제통계집 (1996).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임금구조와 시사점 (2003).
이성봉, “1960년 남북한의 경제성장과 노동분배 비교”, 신아세아 , 제13권 2호 (2006).
문옥륜 외, “북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의료보험관리공단 (1989).
조수아 (남북희망나눔 연구소 대표), 북한 의료시스템은 이렇게 붕괴되었다
조수아 (남북희망나눔 연구소 대표), 비참한 북한 의료 실상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조선일보 객원기자, 북한의 의료체계와 사회보장 실태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http://www.nkhealth.net/index.html
북한의료체계의 특성 http://blog.naver.com/dramo23/112676749
교보문고 월간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