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 관련 공공갈등사례

목차

1. 서론

2. 갈등의 전개과정
1) 갈등의 잠재기
2) 갈등의 출현기
3) 갈등의 심화기 , 교착상태 , 완화기

3. 갈등의 이해관계자
1)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실익
2)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4. 갈등의 성격 및 쟁점
1) 구조 갈등
2) 이해 갈등
3) 관계 갈등

5. 갈등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정책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현상이 심화되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을 부양할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하기 때문에 결혼기피현상, 아이를 낳기 꺼리는 현상 등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중에 가장 각광받는 정책은 보육복지이다.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확충함으로써 가정의 늘어나는 보육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고 반가워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최근 문재인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린이집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후보시절 보육공약을 발표하며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표1 중략>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공 어린이집을 1000개소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2014년 기준 954개였던 공공어린이집은 지난해말 현재 1419개로 465개 늘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해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거나, 아파트 관리동에 입주해있는 민관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렸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 관리동에 입주해있는 민관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은 접근성이 좋아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아파트 관리동에 두어야할 필요성은 모두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존 어린이집, 아파트 인근 민간어린이집, 아파트 단지내에 입주한 가정어린이집과의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공립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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