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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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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29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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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프랑스 여성권리 기구

2. 프랑스 여성정책의 정치적 측면
1)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2)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정책

3. 프랑스 여성정책의 경제적 측면
1) 여성의 경제적 지위 현황
2) 여성을 위한 경제정책

4. 프랑스 여성정책의 사회적 측면
1) 여성의 사회적 지위 현황
2) 여성을 위한 사회정책

5.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4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성대통령을 잇는 여성 정치참여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프랑스에서는 지난 3·30 프랑스 파리시장선거에서 최초로 여성이 선출되면서 여성정치참여에 희망을 불어 넣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의회 내 여성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1944년에야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는 등 남성중심적 정치 문화가 뿌리깊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UNDP가 발표한 2012년도 국제 성불평등지수(GII)를 보면 프랑스가 9위를 했으며,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GGI)를 보면 프랑스가 57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차지수는 영역별로 남녀의 ‘격차’에 주안을 두고 성비로 측정을 하며, 국가의 발전 수준과는 무관하게 측정된다. 이번 파리 시장선거에서 여성이 선출된 것은 성격차를 더욱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여성이 전반적으로 당국에서 얼마만큼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의 발달정도를 알아보고 평가하고자 한다.

프랑스 여성권리 기구
우선 중앙에서는 여성권리부가 1995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지위를 높이고 여성의 자율성을 권장하기 위한 120개의 CIDF(여성권리 교육센터)가 있으며, 그 아래 688개의 교육장이 있다. CIDF는 국가,지방,지역의 여성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협의회이다. 이들 협의회의 의무는 여성권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달하며, 여성들에게 남녀 간 평등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 여성이 개인,부부,가족,직장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돕는다.
또한 CIDF는 1972년 파리에서 창설된 여성권리를 책임지는 고용안전부와 연대부 산하에 있는 단체인 CNIDFF(여성과 가족에 관한 정보처리 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CNIDFF는 규칙적으로 전시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여성권리와 관련되는 실용정보 안내서와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펴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지원(2014).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된 프랑스 여성관련 8개 지표”. 프랑스유로저널
김민정(2013). “프랑스 남녀동반 선출제 법제화 ‘신선한 충격’ ”. 여성신문
전학선(2008). 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한국헌법학회
김영아(2013). “프랑스인 10명중 9명, 부부간 육아 휴가 분담 원하고있어” 프랑스유로저널
정수리(2013). “여성 기업 간부사원 비율 25.1 프랑스 선두” 프랑스유로저널
정수리(2013). “파리여성들 드디어 합법적 바지 착용 허용” 프랑스유로저널
이유주(2014)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 무엇이 다를까“ 베이비뉴스
변화순(2013) “프랑스 가족정책, ‘결혼의 개인화’“ 여성신문
김상배(2014) 프랑스 시간제 노동 현황 :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박성진(2013) “프랑스 성 매수자 처벌 가시화…매춘단체 ‘반대‘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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